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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정책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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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설훈 국회의원 공동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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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와 설훈 국회의원은 7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실에서 ‘고령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정책제안’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코로나19 여파로 한정된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박성재 황해도지사, 오영찬 평북도지사, 한정길 함남도지사, 김재홍 함북도지사, 전승덕 평남도민회장, 윤일영 미수복경기도민회장이 내빈으로 참석해 세미나를 지켜봤다.

장만순 일천만이산가족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제 이산가족문제는 인도주의 차원이 아닌 인권문제로 다가서야 한다”며 “남북관계와는 별개로 고령의 이산가족 고향방문 등 다각적인 방안들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훈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는 가족과의 만남, 혈육과의 만남인데 남과 북의 현실은 그렇지 못해 분노감까지 든다”고 말하고 “이산가족문제 해결과 고령이산가족의 고향방문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이산가족의 날이 국가기념일이 될 수 있게 법제화 시키겠다”고 밝혔다.

오영찬 평북도지사는 격려사에서 “정책세미나가 평화번영의 시대를 여는 정책마련의 시간이 되길 바라며 이를 위해 이산가족회원들은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일영 미수복경기도중앙도민회장도 “오늘의 세미나에서 고령의 이산가족들이 하루속히 고향을 방문 할 수 있는 좋은 제안들이 제기됐으면 한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어진 발제시간에서는 홍양호 전 통일부 차관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먼저 제성호 중앙대 교수가고령 이산가족의 실태와 상봉실현 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제 교수는 고령이산가족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고령자의 건강 사정을 감안해 대면상봉 외에 화상상봉을 성사시키고, 점차 그 규모를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는 금강산 및 개성지역 상봉행사와 병행해 이산가족 간의 자유로운 서신왕래(영상편지 포함)를 실현하고 점차 이를 확대해 나가야 할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산가족들이 민간차원에서 비용문제로 교류추진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음을 감안해, 정부가 민간차원의 생사학인 및 상봉실현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은 아산가족관련 남북한 인식과 한반도 정세에 대해 평가하고 분단70년 동안 남북관계는 우리에게 기대와 함께 좌절을 주는 과정을 반복해 왔으며 2018년(판문점선언)의 기대가 2020년에 와서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많은 우려와 좌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차관은 “분단70년은 통일을 위한 노력기간으로 우리가 조급함을 버리고 국제무대에 경계심을 갖고 있는 북한이 자신 있게 나올 수 있는 환경조성을 꾸준히 해 나간다면 ‘한반도 평화시대’는 현실로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세영 전 독일총영사관은 분단기 동서독의 인적교류에 대해 설명하며 “서독은 동독의 인권상황 개선을 염두해 ‘동독 정치범 석방을 위한 거래(Freikauf)’ 등의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으며 전체적으로 볼 때 Freikauf 사업은 단기적으로 동독 정권의 잇속을 채워준 측면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분단에 따른 인간적 고통완화, 양독관계 강화 및 통일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마지막 발제를 가진 이영종 중앙일보통일문화연구소장은 실향민 고령화와 후계세대의 정체성에 대해 언급하며 이산가족상봉신청자 13만3386명 중 올해 들어서만 1300여 명이 한을 풀지 못하고 사망(총 사망자 8만2019명)했다고 밝히고 이산가족 문제 해결의 절박성을 고려할 때 보다 적극적이고 창의적 해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