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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와 함께 이산가족 문제 풀어나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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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이산가족교류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열려

국회 계류 중인 ‘이산가족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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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학교 한반도미래연구원(원장 홍양호)은 9월 14일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남북 이산가족교류 활성화를 위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현재 남북 이산가족교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세미나는 홍양호 국민대 한반도미래연구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여현철 국민대 교수, 제성호 중앙대 교수, 김석향 이화여대 교수가 주제 발표를 가졌다.

홍양호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산의 아픔은 분단으로 인해 겪는 고통 중에서도 가장 가혹한 것으로 이제는 이산가족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해결방안과 사회적 담론의 형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이번 세미나를 통해 이산가족들이 겪고 있는 슬픔과 고통이 빨리 해결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현철 국민대 교수는 ‘남북 이산가족교류 현황과 문제점’이라는 발표문을 통해 “유엔기구를 활용한 국제적인 인프라를 확립하여 국제사회와 함께 이산가족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제시하고 “이를 위해 서울에 상주하고 있는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인권이사회 등 전세계적으로 활동하는 비정부단체(NGO)들을 대상으로 한 청원운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성호 중앙대 교수는 ‘국제인권법으로 바라본 남북이산가족의 문제’라는 발표문에서 "계속되는 북한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으로 이산가족의 가족권이 전혀 실현되지 않고 있다"면서 "그동안 민간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성사됐던 제3국을 통한 생사확인, 서신교환이나 상봉을 보다 활성화해야 하며 특히 정부가 이 과정에 필요한 예산을 증액해 이산가족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석향 이화여대 교수는 '이산가족 교류 활성화를 위한 방안 모색'이라는 발표문에서 “이산가족들이 자주 찾는 이북5청을 가보면 젊은 사람들을 보기가 어렵다”며 “이산가족 업무현장에 혈연적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이산가족 후계세대가 참여하는 폭을 넓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토론자로 나선 이상철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 위원장은 이산가족 문제해결을 위한 주변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이산가족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돼야 해야 한다는 법안이 하루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산가족의 날’ 국가기념일 법안은 “남북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637호)”으로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에도 입법 발의된 상태이지만 진전 없이 계류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