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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가족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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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천만위원회, 이산가족 정책세미나 개최

문재인 정부에 남북이산가족 해결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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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위원장 이상철)는 8월 29일 제주 아인피플호텔에서 『새 정부에 바라는 남북이산가족 문제의 전망과 해결방안』이라는 주제로 2017 이산가족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고관용 제주한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충환 전 국회의원이 발제자로 참석했으며 김영철 평북도지사, 김중양 평남도지사, 최은범 국제인도법연구회 대표가 토론자로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먼저 제1발제자로 나선 고관용 제주한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산가족 1세의 초고령화에 따른 최우선과제」라는 발제문에서 새 정부의 이산가족 전원 상봉이라는 정책은 이산가족문제의 시급성에 대한 확실한 인식과 이를 획기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명이고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프라이카우프 방식’과 같이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고 교수는 과거의 이산가족 상봉 때에 나타난 남북관계에서의 실상과 북한의 기본적인 입장 때문에 이산가족 전원 상봉의 성사는 결코 만만한 과제가 아니라고 말하고 그 이유는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정치적 문제로 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제2발제자로 나선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독일의 ‘프라이카우프’ 경험과 이산가족문제 해결방안」이라는 발제문을 통해 독일의 ‘프라이카우프’ 동독이 서독에 물질적 대가를 조건으로 정치범을 석방시켰던 것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를 창구로 해서 생사확인, 서신교환, 상봉 등을 추진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제 교수는 대한적십자 차원의 공개협상은 북핵문제 등 남북 간 정치군사적 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의 비공개 협상을 통항 비공식적 해결 노력은 한반도 안보상황과 무관하게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제3발제자로 나선 김충환 전 국회의원은 「이산가족의 날 범국민적 관심 제고를 위한 제도화」라는 발제문에서 이산가족은 통일의 에너지이며, 통일의 희망이고 모델이며 교두보이며 정당성이라고 주장하고 ‘이산가족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이산가족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정하면 1세대 이산가족의 감소와 관계없이 통일염원을 계속 불태우며 남북의 평화통일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학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추석 전전일을 이산가족의 날로 정하자는 법률안이 국회서 하루속히 통과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토론자로 나선 김영철 평북도지사는 “남북 간 자유로운 서신교환이 가능해지면 상봉의 정례화로 이어져 차후에는 방문까지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최은범 국제인도법연구회 대표는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현재 정부운영의 이산가족정보시스템과는 다른 850만 이북도민 대상의 데이터베이스를 단계적으로 구축하는 사업을 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중양 평남도지사는 “통일의 필요성 공감대가 해가 갈수록 저하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통일의식을 고양하기 위해서라도 이산가족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