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

“‘이산가족의 날’제정은 실향민 정체성 일깨울 것”

이산가족 문제는 인도주의를 넘어 인권의 문제로 국제사회에 동참 요구

남과 북은 80세이상 고령이산가족들의 소원인 고향성묘방북을 허가해야

이산가족들의 고향방문과 재결합의 조속한 실현을 촉구해오고 있는 (사)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는 2월 24일 이북5도청 강당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금년도 주요사업계획으로 이산가족들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민족의 숙원인 통일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해 올 하반기에 이산가족의 날 기념식을 임진각에서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산가족 정책 세미나 등을 통해 이산가족 재결합을 위한 활동방향을 체계화 하는 한편 국제정세와의 관련성 등을 지속적으로 연구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본지에서는 이상철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위원회의 올해 주요사업 및 활동방향과 ‘이산가족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이 이산가족과 실향민 사회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들어봤다.

- 정기총회에서 인준했듯이 위원장직을 다시 맡게 되었는데 소감과 앞으로의 활동계획은.

위원장 임기가 3년 인데 어느덧 3번을 연임하고도, 앞으로 또 3년을 이끌어가야 하니 참으로 큰 책임감과 부담감을 느낍니다. 이산가족 실향민사회는 실향1세대 어르신들의 노쇠함과 2,3세대 젊은이들의 고향에 대한 무관심으로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극복하며 고향 찾아가는 여정을 해쳐 나갈지가 오늘날 실향민사회의 지도자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평화통일을 위한 국가발전에 앞장 선 실향민들의 정체성을 후계세대들이 뼛속 깊이 인식하여 자긍심을 갖고 애향사업에 참여해 선대들의 뜻을 계승 발전해 가도록 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정례적으로 해온 세미나, 수련회 등 사업은 계속해서 이어나가고자 하며, 다음 몇 가지 사업에 역점을 두려고 합니다.

첫째, ‘이산가족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입니다. 이산가족의 날 제정이야말로 실향민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후계세대에게 그 정체성을 이어 자긍심을 심어주고 애향심을 북돋우는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산가족의 날 제정 이후 후속적으로 추진할 이산가족 기념관, 공원 등 제반 사업이 우리 실향민사회를 활성화 시킬 것입니다.

둘째, 남북은 분단 70여년이 다됐지만 이산가족 문제에 대하여 근본적인 해결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최근15년 동안 20차례 상봉행사로 2천여 명이 가족과 만남을 가졌지만 상봉 후 다시 기약 없는 이별로 이어지는 이벤트행사에 불과 했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이산가족 문제는 남북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까지 이산가족 문제는 근본적 문제해결에 접근하지 못하고 변죽만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남북의 경색이 어느 정도 완화되면 민간차원의 가족상봉 대북협상에 직접 나설 것입니다. 독일의 프라이카우프방식 처럼 정부의 지원아래 대북 민간차원의 협상에 나서고자 합니다. 셋째, 이산가족 문제의 국제화입니다. 이산가족 문제는 인도주의를 넘어 인권의 문제입니다. 70년이 다되도록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남북이산가족들의 실상을 국제사회에 호소하여 북한인권 결의안과 함께 국제사회에 동참을 요구하여 보다 구속력을 갖는 대북 압박을 가하여 이산가족 문제를 풀어가고자 합니다.

한편 한 가지 바라는 점이 있다면 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는 적절한 재정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이의 조달을 위해서 독지가의 후원금이나 회원들의 회비 납부가 요구 됩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는 추진위원들의 5% 정도만이 회비를 내고 있는 실정으로 고향가는 열차에 대다수가 무임승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향으로 달려가는 통일열차에 레일을 함께 놓는다는 심정으로 회비납부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북한의 핵 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개성공단이 전면 중단되는 등 남북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는지.

전대미문의 세습체재인 북한은 우리가 희망하고 있는 민족 상생의 길을 져버리고, 민생고에 허덕이는 북한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는 아랑곳없이 수조원이 들어가는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도발 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국가안보를 위한 방어체계인 사드 배치를 환영하며, 핵과 미사일 개발자금에 대한 보고(寶庫)역할을 하는 개성공단 폐쇄 등 정부의 조치에 대하여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정부는 유엔 등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공조하여 보다 단호하고 강력한 대북 제재조치를 가해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시켜야 합니다. 국군은 철통같은 안보태세로 북한이 도발해 온다면 즉각 대응하여 초전에 박살내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현 상태의 위중함을 깊이인식하며 범국민적 국론결집으로 이겨 내야합니다. 국가안보는 그 어느 것 보다 최우선이며, 당분간 이산가족 문제가 주춤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합니다.

- ‘이산가족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통일부가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정부차원에서 추진한다고 밝혔는데 심정은.

‘이산가족의 날’은 당사자인 우리 스스로 이산가족 문제를 풀어가고자 만들어 34년째 기념해 온 날입니다. 이제는 ‘이산가족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해 이산가족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제고와 안보의식 및 통일의지를 함양하는 날로 삼고자 합니다. 이산가족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은 지난 2013년 7월8일 여야19명과 함께 이학재 의원이 대표로 발의하였고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국회에서 ‘이산가족의 날’이 여야의 정쟁의 대상이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는데, 국회 외통위 법안소위 야당의원인 심재권, 홍익표, 정청래 의원 등이 “이산가족의 날이 제정되면 북한을 성토하는 날이 될 것이다. 이산가족 몇 명이나 이를 원 하는지 모르겠다. 이산가족에게 실례되는 날이다. 북한과 합의하여 만들어야 한다”는 등 어처구니없는 사유로 이를 반대하여 2013년 12월 이후 법안소위에 상정조차 못하고 폐기 될 실정입니다. 입만 열면 이산가족들의 아픔을 해소해 주어야 한다고 외치던 일부 국회의원들의 허구에 찬 속내를 들여다 봤습니다. 다행히 년초에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대통령께 한 업무보고에서 ‘이산가족의 날’을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보고하여 조속히 지정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3월 중순에 제네바를 간다고 들었는데 어떤 일로 가시는지.

이산가족 문제는 인도주의를 넘어 인권의 문제입니다. 제가 2006년 12월 위원장 취임이후 이동복 상임고문님과 최은범 고문님 등과 함께 유엔 등 국제사회에 다니면서 인권 문제로서 이를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2008년 뉴욕의 유엔 본부 앞에서 유엔이 남북의 이산가족 문제 발생(1953년7월17일 정전협정체결)에 책임이 있으니 이의 해결에 동참하라고 피켓시위를 하는 등 유엔 인권 담당자들과 회합을 통하여 남북 이산가족의 실태를 호소하였습니다.

드디어 2012년에 우리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의 특별자문역 NGO지위를 획득하게 되었고, 이후 매년 제네바에 있는 유엔인권이사회에 참석하여 남북이산가족 문제를 알리고 해결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부대행사를 열어 왔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유엔 기구 안에 이산가족 문제를 전담하는 부서 또는 전담자를 둘 것을 요구하였고 유엔의 담당자들이 이에 대하여 많은 이해와 동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국제사회가 남북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기를 바라는지.

가족의 유대는 국제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기본권입니다. 유엔은 1948년에 채택한 <세계인권선언> 제16조 ③항에서 “가족은 사회의 자연적인 가장 기초적 단위 조직이며,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유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북의 이산가족들은 국가 사회의 보호는커녕 70년이 다되도록 가족의 생사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산가족 문제는 인권의 문제입니다. 남북의 이산가족들은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70년이 넘도록 방치되어 왔던 것입니다. 국제사회가 보다 구속력 있는 인권문제로서 북한에 압박을 가해서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이고 조속한 해결에 이르도록 해야 합니다.

- 이산가족상봉 신청자가 사망 등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남북 당국에 요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산가족1세대들은 이제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상봉희망 신청자 13만명의 절반이 지난 15년 동안에 돌아가셨고, 남아있는 상봉신청자 6만5천여명도 통계로 보면 향후 15년 후면 모두 사망한다는 계산입니다. 남북은 2000년 이후 지난해 추석 때까지 15년 동안 20차례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했었지만 근본적 문제 해결에는 요원하기만 한 잠깐 면회에 불과했으며, 이 마져도 한차례 100명씩 2,000여명이 만나는데 그쳤고, 상봉희망자의 1,5% 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지 껏의 상봉행사는 극소수 인원에게만 상봉의 기회가 부여되었고, 그나마 보여주기 식 이벤트에 불과 했습니다. 그래서 희망자 전체를 대상으로 전면적인 생사소재 확인을 할 것을 남북한 당국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명단만 주고받아 확인 만 하면 되는 일로서 남북한 당국의 의지만 있으면 금방 실행 될 일입니다. 그리고 생이 얼마 남지 않은 80세이상 고령이산가족들의 필생의 소원인 고향 성묘방북을 허가하기 바랍니다.

-지난해 고령이산가족 고향성묘방북추진위원회가 발족됐는데 어떤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추진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산가족1세대들은 이제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봉행사로는 이들의 한을 풀어 줄 수 없습니다. 북한이 꺼려하는 대면 상봉을 지향하고 죽기전에 고향땅을 밟아보고 고향 선영에서 조상님께 술잔이라도 올리고자하는 소박한 꿈을 이루고자하는 것입니다. 고령 이산가족의 성묘 방문은 유엔의 ‘국내실향민 처리지침’(Guiding Principles for Internal Displacement)이 보장하고 있는 이산가족의 권리 중의 하나입니다. 더구나, 1972년 남북적십자회담 본회담에서 북측은 이산가족의 생사와 주소 확인의 방법으로 남측이 제안한 “적십자를 통한 심인사업” 방식을 거부하면서 “이산가족 당사자들로 하여금 직접 상대방 지역을 자유롭게 찾아다니면서 대상자들을 만나도록 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 고령이산가족 고향성묘방북추진위원회를 우리위원회와 이북7도 도민회가 공동으로 창설하여 공동위원장을 맡기로 하여 발단식을 가진바 있습니다.

지난 추석 무렵인 제34차 이산가족의 날에 즈음하여 제1차 개성지역 성묘방북단의 방북출정식이 임진각과 도라산역에서 있었습니다. 이들 30명은 이후 10월 중에 고향땅 개성을 밟아보는 감격을 누렸습니다. 향후 남북의 경색이 풀리고 민간차원의 대북접촉이 이루어지면 많은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계속해서 남북당국에 요청하여 기회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북도민사회에 당부 또는 전하고 싶은 말은.

연로해 진 이북도민사회는 많은 변화를 요구합니다.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가는 생동하는 도민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구태를 과감히 벗고, 배타적 고향의식을 버리고 고향 찾아가는 길에 손을 맞잡고 더불어 함께 나아가는 이북도민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념적으로 뭉쳐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내며 국가의 발전을 주도해 건전사회를 선도해 가는 예전의 이북도민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북5도청사에는 여유로운 방들이 많이 있습니다. 적절히 재배치하여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게 넓은 방들을 차지하고 있어야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3만명의 탈북자가 이 땅에 왔습니다. 먼저 탈북한 우리 이북도민사회는 이들이 우리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따뜻이 맞이하고 통일회관을 제2의 고향으로 삼도록 개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탈북자 단체에 사무실을 배려하여 통일의 선봉장으로 함께 키워가야 합니다.

끝으로, 우리가 희망하는 “이산가족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은 우리 실향민사회에 블루오션이 될 것입니다. 이의 관철을 위해 우리 모두 힘을 합쳐야 합니다. 이산가족의 날 국가기념일은 실향민의 정체성을 일깨워주며 무엇보다도 통일후계세대에게 자긍심을 주게 될 것입니다. 이산가족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제고로 민족의 숙원인 통일 성업을 앞당기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