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 ‘상봉’은 새로운 ‘이산’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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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가족 ‘상봉’은 새로운 ‘이산’의 시작”
국회서 이산가족 정책방안 모색위한 토론회 열려
일천만이산가족委·국가인권委·국회인권포럼 공동주최
국민적 공감대위한 ‘이산가족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촉구
이산가족의 생존자 수가 급격히 줄고 있는 가운데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관심을 상기시키고 고령화에 수반되는 인권차원의 문제점과 실질적인 정책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 국회인권포럼과 함께 4월 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이산가족 고령화에 따른 문제와 정책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산가족문제의 심각성을 말해주듯 많은 인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윤남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의 사회로 이동복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 상임고문이 “남북이산가족 문제 해결방향의 새로운 모색”을 주제로 제1발표를 가졌으며 이어 원재천 한동대학교 교수가 “국제공조를 통한 이산가족 문제 해결방안-인권, 인도주의 원칙을 기반으로”라는 주제로 제2발표를 가졌다.
토론에는 윤현중 통일부 이산가족과장, 장만순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 수석부위원장, 김석향 이화여대 교수, 최은범 국제인도법연구회 대표가 참여했다.
먼저 제1발표를 가진 이동복 상임고문은 ‘상봉’은 이산가족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새로운 ‘이산’의 시작이라며 이산가족 문제해결의 정도는 전원 생사확인이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을 추구하는 대한민국의 노력에 일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며 정부는 ‘상봉’문제를 가지고 북한에 구걸하는 행태를 중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산가족 문제의 궁극적 해결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산가족의 실태가 정확하게 파악되고 관련 자료가 수집, 분석되어 보존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에 ‘이산가족 자료은행’이 설치되어 운영 될 수 있도록 정부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해 줘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한 "고령으로 이산가족 1세대의 수는 급격하게 감소하는 반면 2, 3세대의 이산가족으로서의 유대감과 의식이 급격하게 희박해지는 우려스러운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산가족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해 이산가족 후세대들의 유대감과 의식을 제고하고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안보의식과 통일의지를 고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2발표를 가진 원재천 한동대학교 교수는 “이산가족 1세대의 고령화와 급속적인 사망률 증가로 인해 직접적인 상봉정책의 수요가 감소되었다”며 “정부는 필요하다면 국내 민간단체들, 국제기구들과 공조해 이산가족의 유전자 정보를 수집 관리하고, 이산가족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하는 등의 정책목표를 수정하고 확대해야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 북한이탈주민의 가족 재결합 및 교류 문제, 재외동포 이산가족 문제 등 관련 현안을 포함한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이산가족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고 권고했다.
특히 원 교수는 “이산가족 상봉·교류 및 재결합 과정에서 발생하게 될 호적관계, 중혼문제, 상속문제 등 해결을 위한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며, 전면적인 생사확인과 서신교환, 화상상봉을 공식적인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추후 직접상봉, 고향방문, 영구귀향 등 단계적인 추진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개회사를 맡은 이상철 일천만이산가족위원장은 “이산가족1세들은 고령으로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80세 이상 고령 이산가족을 대상으로 고향선영에 가서 성묘를 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이산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생사와 소재확인을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이산가족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이산가족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에 대한 법률안이 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이번 토론회에는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홍일표 국회인권포럼 책임연구의원,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해 이산가족문제의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